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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폐지될까…후보들 한 목소리 李 "IT기술로 범죄자 접근 차단" 尹 "가해자에 스마트워치"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 의지가 담긴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22.02.26 00:00
검찰, 장용준에 징역3년 구형..."매우 부끄럽고 죄송" 검찰 "집유 중 재범"…내달 8일 선고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2022.02.25 17:55
'2215억 횡령' 방조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2명 입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2022.02.25 15:41
검찰 "원희룡 공개 대장동 문건, 지난해 이미 압수" 검찰은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공개한 대장동 문건들은 이미 확보한 것들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2022.02.25 14:26
AI·메타버스 치안전략…경찰, 미래비전위 발족 초대 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경찰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해 미래 치안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2022.02.25 14:16
신라젠 문은상, 2심도 징역 5년…벌금은 350→10억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등 공범도 벌금액 줄어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왼쪽)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2022.02.25 14:15
변호사 업무공유 플랫폼 '김변호사' 등장, 수임시장 지각변동 오나? 가우IT솔루션스 오픈...변호사 업무효율 제고, 수임시장 문제해결 취지 담아변호사업계 공유플랫폼인 '김변호사'가 23일 오픈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구조의 변호사 수임시장에서 파란을 2022.02.25 10:45
[속보] 신규확진 소폭 감소 16만5890명…위중증 655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소폭 줄어들며 16만 명대를 나타냈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66만502022.02.25 09:53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송치…"묵묵부답" 경찰, 자금 흐름 계속 추적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2022.02.25 09:11
횡령 전과 종친회장에 '사기꾼' 비난…대법 "명예훼손 아냐" 실제 사기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실에 합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2022.02.25 06:00
'김건희 의혹' 도이치 공소장 논란…검찰 "오류 없다" 윤 후보 측 "범죄일람표 오류" 반박에 입장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추가 의혹의 근거가 된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없다는 검찰 입장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2022.02.25 05:00
재심 감형된 피고인도 보상받는다…형사보상법 헌법불합치 재심에서 전 보다 낮은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심에서 전 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때 보2022.02.25 00:23
헌재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단합대회 처벌하면 위헌"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2022.02.24 23:12
'마포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범행 동기, 채무 갈등에 무게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2022.02.24 19:02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2022.02.24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