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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천만원 밥값 쓴 비영리단체…파기환송 왜? 대법 "지방재정법 시행 전 범행 처벌 못해"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2022.09.08 12:00
방역조치 없는 추석…“전국 이동 재확산 가능성”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면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2022.09.08 11:47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새 모델 '상생주택' 공급 착수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상생주택' 공급에 본격 착수한다. 상생주택 홍보물.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상생주택' 공급에 본2022.09.08 11:15
'일방 해고' 한국인 승무원들, 동방항공 상대 승소 "한국인 승무원만 차별…합리적 이유없다"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중국동방항공 티켓 창구.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2022.09.08 11:06
[속보] 신규확진 7만2646명…1주 전보다 8909명↓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2646명 발생했다. 전 주 같은 요일 8만1555명보다 8909명 감소한 수치다.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2022.09.08 09:35
서울시 "추석 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확인하세요" 문여는 병원·약국 5228곳 지정…종합병원 응급실은 24시간이번 추석 연휴 서울의 병원, 약국 5228곳이 문을 연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번 추석 연휴 서울의 2022.09.08 06:00
감사원, 권익위 감사 또 연장…"해도 너무해" 부글부글 권익위, 8일 공식 입장 내기로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2주 연장하기로 7일 결정했다. 권익위 내부에서 기관장 찍어내리기 감사라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현희 권익2022.09.08 00:00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개혁 적임자 vs 민영화 우려 변재진 전 장관 뒤 14년 만…경제 관료 출신 ‘예산통’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뉴시스[더2022.09.08 00:00
등록금도 모자라 '학식' 가격까지↑…대학생들 "어디서 먹나요?" 고대·외대 식자재비 상승에 인상…“정부정책 필요”대학들이 2학기에 들어서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학생식당의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학생들은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022.09.08 00:00
김혜경, 2시간40분 검찰 조사…"법카 계산 몰랐다"(종합) 공소시효 이틀 전 수원지검 출석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2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사진은 지난달 2022.09.07 23:24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해야”…교육예산 개편 논란 7일 교육교부금 개선 토론회 열려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열린 '지2022.09.07 21:06
'김순호 진상규명 국민행동' 발족…"즉각 파면해야" 227개 단체 연대…피해자 증언 간담회도 열려22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연대를 결성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27개 2022.09.07 18:52
검찰, 경기도청 또 압수수색…이번은 '쌍방울 의혹' 경기도 대북교류행사 후원 과정 수사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2022.09.07 17:03
검찰, '대선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불기소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2022.09.07 16:58
추석 연휴 한강달빛야시장 취소…태풍 복구 영향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10~11일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강달빛야시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8얼 2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달빛야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2022.09.07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