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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올려" 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주민 유죄 확정 대법 "사설 수도관도 수도 불통죄로 처벌 가능"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6.26 09:00
건축물대장만 보고 11억 부과…법원, '탁상행정'에 경종 "대장과 실거주 세대 수 상당한 차이…직접 조사해야"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재개발 구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2022.06.26 09:00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尹 정부 '경찰장악' 논란 확산 치안정감 사전면접→경찰국 설치안 강행→인사번복 논란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국 설치 등 권고안에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2.06.26 00:00
기후위기에 달라지는 노조…'녹색단협'이 온다 단체교섭에 핵심의제로 제기…'정의로운 전환' 세계적 추세민주노총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단협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임2022.06.26 00:00
돌아오라 푸드트럭…팬데믹 이겨내는 청년의 힘(영상)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거리에 다양한 축제가 재개됐습니다.하지만 청년창업으로 각광받은 푸드트럭은 아직 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언2022.06.26 00:00
황교익, "윤석열 찍은 20대, 등록금 인상 감당하겠나" 14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감당하시겠나"라고 비꼬았다. 2022.06.25 15:01
트레일러서 컨테이너 떨어져 '쾅'…"죽을뻔 했는데 수리비 내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 호소…화물고정 조치 위반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더팩2022.06.25 11:47
[속보] 신규확진 6790명…16일 연속 1만명↓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연속 1만 명 미만을 기록했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90명, 누적 2022.06.25 09:39
백년지대계 좌우할 국가교육위 …내달 출범인데 '깜깜이' 위원 21명으로 구성…당연직 2명 제외하면 안갯속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기관의 역할 등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교육2022.06.25 00:04
10년 전 4월 어느날, 조국 아들은 동양대에 있었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 놓고 검찰-증인 격돌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2022.06.25 00:00
경찰, '대북 의약품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수사 착수 지난 4월 대북전단 살포 혐의도 입건서울경찰청 자료사진 /20201.8.15/ 사진=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2022.06.24 17:18
'계곡살인' '남양주 개물림' 검찰수사팀 우수사례 뽑혀 대검, 5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선정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곡살인 사건'과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수사팀이2022.06.24 17:18
김창룡 경찰청장, 용퇴론에 "입장 밝히기 부적절" 치안감 인사 파동 '자체 조사' 나설 수도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최근 불거진 용퇴론에 대해 말을 아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불거진 용퇴론에2022.06.24 15:31
코로나 지원대상 줄인다…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내달 11일부터…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한해 지원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 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2022.06.24 14:42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 아내 등 가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2022.06.24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