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2022.06.28 12:00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전 NSC 사무처장 등 추가 고발 월북 조작 지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해경왕'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양경찰청 관2022.06.28 11:54
유엔 북 인권보고관 "서해 피살 유족, 알권리 분명히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에게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2022.06.28 11:24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8월까지 자진신고 2개월 이상 된 동물 대상서울시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동안 반려견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2022.06.28 11:15
서울런에서 대입 맞춤형 컨설팅도…7월부터 제공 중1~고3·n수생 학년별 상담…대학 편입학 콘텐츠도오세훈표 교육복지 '서울런'에 대학 대입 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런에서2022.06.28 11:15
서울시의회,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임명 동의 27일 청문회…상수도사업본부장·비서실장 역임서울시의회가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임명에 동의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2022.06.28 11:08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기업 대표 30일 참고인 조사 서울구치소서 수사접견 형태로 진행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참고인 조사를 오는 30일 진행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2022.06.28 09:33
[속보] 신규확진 9896명…사망자 사흘 연속 한자릿수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3일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896명, 누적 확진자는 182022.06.28 09:31
반려견과 함께 동네 순찰…서울 5개 자치구로 확대 강동구서 한달 시범운영…87건 신고서울시는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를 결정,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 활동 모습. /서2022.06.28 06:00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총장패싱'…대규모 검찰 인사 논란 "식물총장" 불만 터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지금은 "책임장관 권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28일 고검검사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2022.06.28 05:00
이제 등록금까지 오르나...교육부, 인상 카드 만지작 장상윤 차관 “등록금 규제 푸는데 공감대”…대학생들 "책임전가" 반발정부가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을 손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치솟는 물가상승과 발맞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2022.06.28 05:00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독성간염' 사업장 창원지검, 에어컨 부품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2022.06.28 00:07
MB, 서울대병원 재입원…형집행정지 오늘 판가름 수원지검 심의위 열려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 8개월 만에 석방될지 28일 판가름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횡령 2022.06.28 00:00
50년 만에 새단장한 삼청각…시민공간 재탄생(영상) 카페·식당·전시 공간 시민에 개방 [더팩트｜이진하 기자] 50년 만에 새단장한 삼청각이 아름다운 모습을 뽐냈다.서울시는 27일 2년 간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친 삼청각을 시민에게 선2022.06.28 00:00
"경찰은 죽었다"…'행안부 통제안' 밀어붙이기에 반발 격화 '정부조직법' 해석 제각각…경찰청장 사표 수리 보류 배경에 관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2022.06.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