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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국내서 수사·처벌 가능했다" "귀순 목적, 귀순 의사는 다른 개념"…위법성 무게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7.28 18:34
지적장애 여동생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 함께 살던 동생 1년 이상 가혹행위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용변을 가리2022.07.28 17:09
경찰, '김건희 동거설' 제기한 백은종 대표 조사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불러서 조사 중이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2022.07.28 17:08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청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2022.07.28 15:55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해야"…11년 만에 결론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2022.07.28 15:40
이기재 양천구청장, 문자 전용 직통전화 개설…"주민과 직접 소통"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구민과 직접 문자 소통에 나선다. /양천구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구민과 직접 문자 소통에 나선다.양천구는 구청장에게 바로 제보할 수 있2022.07.28 15:27
종로구, 고시원·쪽방 등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종로구는 고시원, 쪽방촌,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고시원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찾2022.07.28 15:22
'21대 총선 조작설' 민경욱 전 의원, 대법원서 패소 대법 "선거조작 주체 누구인지도 증명 못 해"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2022.07.28 14:47
고교학점제, 예정대로 도입…연내 개선안 마련 29일 고교학점제 개선 첫 회의 개최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2022.07.28 13:59
이상민 "경찰국장에 김순호 검토…탄핵 논쟁 안타까워" 초대 경찰국장에 비 경찰대 출신 유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경찰국 국장으로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2022.07.28 13:57
'집유 기간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 씨 인스타그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2022.07.28 13:52
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는 정당" 전씨 사망으로 압류 집행은 해제될 듯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전두환2022.07.28 13:47
“코로나 재유행 정점 예상보다 빨라…30만까진 아냐” 28일 전문가 초청 설명회…“사회적 거리두기, 오미크론 이후 효용 한정적”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기존 예측 수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2022.07.28 12:57
검찰, '루나·테라 사태' 동시다발 압수수색 7일 만에 종료 가상화폐 거래소,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총 15곳'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주일 만에 종료했다./뉴시스[더팩트ㅣ2022.07.28 12:54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에도 항소심 징역 1년 '실형' "집유 기간에 자숙없이 공권력 경시"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2022.07.28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