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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유지…중위소득 100%↓ 지원
코로나 한시적 기준→평시 기준으로 개정…생계비 지원 확대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평시 지원 기준으로 적용한다. /남용희 기자[
2023.01.12 11:15
'고 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기각…동료도 모두 유죄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1.12 10:59
과외 학생에 음대 입시곡 유출…전 연대 교수 재판행
실기곡 넘겨받은 학생·청탁한 학원장 불구속 기소불법으로 과외 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2023.01.12 10:46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유족 청구 기각…즉시 항소 방침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표현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2023.01.12 10:45
[속보] 이재명, '데이트 폭력 중범죄' 발언 손배소 1심 승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의 유족 A씨가 이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인천=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조카가 연루
2023.01.12 10:24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국장은 기각…"법리 다툼 여지"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3.01.12 06:38
이태원 참사 특수본, 내일 활동 종료…이제 '검찰의 시간'
경찰청 등 대대적 압수수색 돌입…보강수사 향방 관심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 만인 오는 1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박헌우 기자[
2023.01.12 00:00
[60초 리뷰] 카카오의 혜택인 듯 혜택 아닌 마케팅 같은 보상?(영상)
보상책 일환으로 3가지 혜택 제공 무료 이모티콘은 ‘19금 논란’ 보상책 모두 프로모션 아니냐는 비판[더팩트ㅣ선은양 인턴기자] 11일 <더팩트>는 카카오가 지난해 1
2023.01.12 00:00
'왕따 주행 논란' 노소영·김보름 소송, 결국 강제조정
법원, 강력 화해 권고했지만…"임의조정 성립 안돼"'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사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
2023.01.11 19:16
'TV조선 고의 감점' 방통위 정책위원 입건…내주 소환
방통위 국·과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업무방해 등 혐의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이새롬 기자[더
2023.01.11 17:38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태국서 불법체류 재판 받는다
국내 송환 시기 늦어질 수도해외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현지에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도피
2023.01.11 17:26
"난민심사 공정성 강화"…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25개 언어' 148명 신규 위촉 308명 전문통역인단 구성법무부는 11일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2023.01.11 16:32
'선거법 위반' 김어준, 2심 벌금 30만 원…주진우는 무죄
2012년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취소…대부분 무죄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오른쪽) 씨와 전 시사IN 기자 주진우 씨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01.11 16:28
민주노총 "경찰, '노조 협박 받았다' 진술서 강요"
"노사관계 부당개입" 기자회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에 맞춰 경찰이 노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국
2023.01.11 15:50
'2215억원 횡령' 오스템 전 팀장, 1심 징역 35년
범행 가담한 아내 징역 3년…여동생·처제 징역형 집행유예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4)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
2023.0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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