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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두 달…논란은 현재진행형
법적 근거·투명성 등 지적…한동훈 "계속 반대하는 이유 궁금"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2022.07.31 00:00
이상민의 다음 카드 '경찰대 개혁'…불공정 개선 vs 갈라치기
오래 된 개혁 논의…진정성에 의문 제기도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경찰국을 출범시키는 가운데, '경찰대 개혁' 화두를 던졌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2일 경찰국
2022.07.31 00:00
'미용실 원장은 상간녀' 허위 전단지 유포자, 잡고 보니 '옆 가게 주인'
지난 1월, '실화탐사대'서 피해자 고통 호소'미용실 원장은 상간녀'라는 내용의 전단을 유포한 범인 중 한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더팩트|박지윤 기자] 지난해
2022.07.30 19:23
尹 '국기문란' 질책 치안감 인사…경찰간부 징계위 회부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 혼선 논란을 놓고 담당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한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 혼선 논란을 놓고
2022.07.30 11:13
[속보] 신규확진 8만2002명…사흘 연속 8만 명대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만2002명 발생하며 사흘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다.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
2022.07.30 09:44
낚시터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법원 "국가가 배상"
"국민 안전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낚시터에서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
2022.07.30 07:00
방역수장 공백 66일째 …“바이러스 전쟁에 사령관 없어”
정호영·김승희 연이은 낙마…“장관 부재, 팬데믹 시기 안이한 방역 대응”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만 명대를 웃돌며 재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은 66일째를 맞고 있
2022.07.30 00:00
'출제·채점 부실' 세무사시험 재채점…수험생 불만 여전한 이유는
감사원, '세법학 2부' 일부 부실 확인…세시연 "세법학 1부가 문제"공무원 특혜 의혹이 이어져 온 지난해 2차 세무사시험에서 일부 문항의 부실한 출제와 채점이 확인돼 재채점이 이
2022.07.30 00:00
한동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국내 처벌 사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위법이라는 의견을
2022.07.29 20:18
'불법파견' 논란 11년 만에 종지부…향후 소송에 큰 영향
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직고용하라" 판결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불법
2022.07.29 20:16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교육부, 학제개편 드라이브
박순애 부총리, 교육부 업무보고…학제개편·자사고 존치 등 쟁점화 예상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를 하고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한 학제
2022.07.29 17:41
'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 기각..."인격권 침해 없어"
"객관적 근거 제시 위해 부득이했다고 볼 여지도"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딸이 사진을 통해 자신의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동률 기자
2022.07.29 16:55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비 경찰대' 경장 특채
지난 6월 치안감 승진…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장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고 29일
2022.07.29 16:53
[속보]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김순호 치안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김순호 국장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경장
2022.07.29 16:29
내년 서울 초등교사 임용 절반↓…조희연 “정원확보 강력 촉구”
내년 공립 교원 선발 예정인원 9390명…서울, 모집인원 53.7% 급감2023학년도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모집 규모가 올해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2022.07.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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