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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압수수색영장 심문은 입법 사안"…반대 입장 내부검토 거쳐 기한 내 회신 예정경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적 입장2023.02.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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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유흥업소 사망' 수사 곧 마무리…동석 여성도 마약 양성 지난해 마약 탄 술 마신 종업원·손님 사망경찰이 지난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손님 사망 사건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해 강남 2023.02.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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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과 차별화"…'NO 정치' 새로고침 노동자협 출범 양대노총 차별화2월21일 8개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공식 발대식을 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2023.02.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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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창원 간첩단 수사 문제없다…법원이 증명" "체포·구속적부심 모두 기각"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2023.02.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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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1심 법원 "그릇된 선택이지만 정당했다" 무죄 선고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며 집2023.02.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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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 도피시 25년 재판시효 정지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 2023.0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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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소변경접견도 녹음한다…'이재명 측근 접견' 후속조치 한동훈 "사회 유력자 특혜로 인식돼…약자 위한 제도로 바꿀 것"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도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0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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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2심 집유…징역 1.6년서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무죄 판단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2심서 석방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사진)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2023.0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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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노조, '지원 중단 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 피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시의회 권한 남용" 오세훈 "공영방송 역할 충실히 하면 지원 의사"TBS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2023.0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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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는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동성부부 부양 자격 인정 (종합) 1심 패소서 승소 반전…사실혼 관계 인정은 안해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2023.0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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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에 '이재명 후원 지시' 성남FC 전 임원 입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지시한 성남FC 전 임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2023.02.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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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유족 측, 만남 제안에 적극적이지 않아" 분향소 철거·지하철 시위 원칙 대응 재확인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질의에 답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뉴시스[더팩2023.02.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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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 재가 거쳐 최종 제출 24일 본회의 보고 → 27일 표결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2023.02.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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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승소 항소심서 반전…'평등 원칙' 작용한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2023.0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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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간부 금품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수차례 걸쳐 건설회사에서 억대 금품 수수한 의혹 인지수사로 첫 압수수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21일 서울경찰청2023.02.2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