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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문제, 미래지향적 개선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04.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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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석명권' 게을리 한 법원 판결은 부당" 소송 당사자가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석명할 2021.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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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재보선 참패에 차기 검찰총장 더 '안갯속'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총장 후보추천위 다음주 후보군 선정 전망[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2021.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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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空手) 상태' 공수처…정상가동 4월 넘길 듯 김진욱 공수처장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수사진 구성 늦어지고 검찰 등 견제 부딪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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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영 관여한 투자자, 구속력 없다면 주요주주 아냐" 주주가 경영에 관여했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옵티머스 2021.04.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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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2년…처벌 없앴다고 끝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202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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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조응천 선배, 신중하게 글 쓰셨으면 좋겠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9일 보안사항인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1.03.29./뉴시스감찰 내용202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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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국정원 공개한 베트남전 자료 15자 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9일 요구했다. 사진은 국정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목록./민변[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4.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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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형사사법체계 손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2021.04.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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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서울고검 항고 기각은 제식구 감싸기"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검찰의 명예훼손죄 사건 항고 기각 결정을 놓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2021.04.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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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측 "이동재 스스로 명예 실추…무리한 기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2021.04.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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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옆 가축분뇨시설…대법 "설치 불허는 정당"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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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용 브로커는 왜 필리핀에 갔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사진)의 공범이 필리핀에 간 내막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남용희 기자 조국 동생 항소심 202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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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에 여성 3명 발탁 법무부는 올해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3명을 여성 수사관으로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올해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3명을2021.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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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부따' 강훈, 2심서도 "조주빈 협박에 범행"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왼쪽에서 두번째)이 항소심에서도 "조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2021.04.08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