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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호감 느낀 여성 살인·사체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호감을 느꼈던 여성과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범행 치밀하고 잔혹…피해자 탓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더팩트ㅣ장우성
2021.04.22 12:00
서울중앙지검, 새 총장 오기 전 주요 수사 '속도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대규모 검찰 인사 전 '옵티머스 사건' 등 마무리[더팩트ㅣ박나영
2021.04.22 05:00
삼성 합병 의혹 첫 공판…'충수염 수술' 이재용 출석할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2021.04.22 00:00
'이성윤 수사팀' 피의사실공표로 공수처 고발당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수원지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선화 기자"
2021.04.21 19:31
공수처-국과수, 과학수사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21일 과학 수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립과학
2021.04.21 19:26
법원 "김기덕 '성폭행·베드신 강요' 보도 허위"
고 김기덕(사진) 감독이 배우 A 씨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 실제 피해 사실과 거리…언론사에 300만원 배상 판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4.21 16:23
법무부, 우수인재 9명에 국적 부여…200번째 취득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우수인재 대표자 민성춘(오른쪽)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
2021.04.21 15:54
공수처, 내부문건 유출 정황 포착…전 직원 감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공수처가 21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 유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21 15:32
日 상대 위안부 손배 각하…피해자 측 "법원, 왜 있나" (종합)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이용수 할머니가
2021.04.21 12:45
日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손배 청구권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했다. /남윤호 기자 1월 판결과 상반
2021.04.21 12:31
[속보]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패소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
2021.04.21 10:55
박범계 "검찰 '오만·폐쇄적'이라는 조남관 발언 공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검찰 정의 국민 향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21 09:57
피고인도 모른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재심
2021.04.21 06:00
"13명이면 충분" 김진욱의 자신감…1호 수사 초읽기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검사 술접대 사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거론[더팩트
2021.04.21 05:00
고개드는 이재용 사면·가석방…현실성은 얼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부패범죄 사면 제한…형기 2/3 돼야 가석방 통과[더팩트ㅣ박나
2021.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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