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 국민 향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 눈에 비친 검찰이 오만·폐쇄적'이라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에 "지당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남관 직무대행이 법무연수원에 다녀와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며 "검찰 정의가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하다. 아주 공감이 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 직무대행은 전날(20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의 현재 수장으로서 부장검사에 임명되기 직전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할 일"이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총장 인선과 관련된 작용과 반작용 여러 요소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원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찰한 법무부가 검사 3명 중 2명만 징계하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1명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 보다는) 감찰 쪽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한 뒤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에는 사건 동기, 경과와 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나름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하는 점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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