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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국·루마니아·네팔 출신 종교인에 국적증서 원이삼 선교사·크리스티나 수녀·설래스님 등 3인 특별공로자 선정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특별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02.24 16:46
재판부 바뀐 대장동 재판, 지난 증인신문 녹취 다 튼다 유동규 측 "'간이' 공판갱신 안돼…원칙대로 해야"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교체된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2022.02.24 15:39
"3세 엉덩이 때려"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세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혐의를 벗었다.대법원 2022.02.24 12:00
3·1절 1055명 2차 가석방…"교정시설 과밀 해결" 3월에도 두 차례 가석방 예정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1055명을 2차 가석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2022.02.24 11:56
'2020 수능 조기종료' 피해 수험생,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국가, 학생에 200만 원 배상하라"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종이 2~4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2.02.24 10:48
'술먹고 소란' 신고한 이웃 드라이버로 위협한 60대 실형 증거 부족으로 징역 1년6개월→1년4개월 감형자신을 신고한 이웃의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술2022.02.24 00:00
공수처, 내달 통신수사 개선방안 공개…2차 자문단 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논란이 된 통신조회 수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공개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공수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022.02.23 19:38
'대장동 그분' 거론 조재연 대법관 "김만배 일면식 없어…법적조치 검토" 사상 초유 현직 대법관 기자회견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2022.02.23 18:14
[속보]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사실무근…선량한 국민 오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장동 그분2022.02.23 14:17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소멸시효 기준점' 따라 희비 교차…최근 잇따라 기각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2.23 13:43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아직 규명할 것 많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아직 대장동 수사가 규명해야할 의혹이 많다며 마무리 단계라는 주장을 일축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아직 대장2022.02.23 12:01
파업 구속 후 보석 노동자…대법 "석방 즉시 복직" "보석 취소, 실형 가능성 만으로 복직 거부 안 돼"회사 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휴직하도록 돼있다면 보석 석방됐을 때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02.23 06:00
'50억 클럽' 곽상도 첫 기소한 검찰…다음 관문은 박영수 처분 결정 안 돼…부산저축은행부터 딸 11억까지 의문점 많아'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첫 기소한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산'까지 넘을지 주2022.02.23 05:00
가세 기울어 보이스피싱 내몰린 대학생…법원 "무죄" "생계유지 수단 없었던 상황…범죄 고의 인정 어렵다"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에 내몰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2.02.23 00:00
쪼개기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행 업무방해 아냐"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돈을 제3자 이름으로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은행 자동화기기로 송금한 조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2022.02.22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