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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남욱 "정영학 녹취록 '140시간' 법정서 다 듣자" 검찰 "이해 안 돼"…"한두 기일 분량 아냐" 재판부 난색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202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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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가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 증인신문…"영상 진행"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2022.03.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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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공판 받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내달 첫 재판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2022.03.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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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오른쪽)이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과 1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스2022.03.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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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구속 중 윤우진과 말 맞춘 정황…죄질 무거워"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우2022.03.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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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늦어 70대 환자 사망…요양병원장 유죄 확정 요양보호사 2명과 함께 벌금형저혈당 쇼크를 받은 환자를 제대로 응급조치하지 못 해 사망하게 한 요양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혈당2022.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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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검증 검·경에 맡긴다는 尹…수사기관 '권력 비대화' 우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 따라…사찰·수사권 남용 배제 못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2022.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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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2022.03.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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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과장한 표현일 뿐"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집회에서 보수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을 할2022.03.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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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2022.03.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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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영상 '잘라내기 압수수색' 도입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022.03.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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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50억' 곽상도 "열심히 산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2.03.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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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장관 코로나19 확진…7일간 재택치료 온라인·화상회의로 업무…공백 최소화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2022.03.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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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소개하고 1000만원 받은 중개보조원 '유죄' "수고비 명목" 주장했으나 배척…法 "불법 중개"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2022.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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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MB사면, 새 대통령이 하지 왜 文에게" 참여정부에서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두고 "곧 들어설 새 정부 대통령이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2022.03.16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