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윤석열·김용현·이상민 줄줄이…종합특검 수사 분수령
4일 이상민·김용현 조사 현충일 윤석열 첫 대면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
2026.06.03 00:00
사법부도 'AI 시대'…더 쉬운 판결문 쓴다
AI로 그림·도표 넣고 판례 검색도 자체 AI 일부 기능 지적…"개선중"사법부가 재판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챗GPT 이미지 생성[더팩트ㅣ선은
2026.06.03 00:00
종합특검,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전 지검장 출석 요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의혹 다음주 출석 일정 협의 진행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불기소 의혹'의 핵심인물 이창수
2026.06.02 23:16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전 김건희특검보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가 2025년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2026.06.02 20:45
12억 들여 교도소 에어컨…법무부 "노인·장애인·환자 보호"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계획이 논란이 되자 "에어컨은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더
2026.06.02 20:44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2026.06.02 20:21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친일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2026.06.02 17:58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금지 취소소송 제기
전날 법무부 출국정지 처분…10일 변론기일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
2026.06.02 17:15
종합특검, 6일 윤석열 출석 비공개…하루 만에 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2026.06.02 15:25
검찰, '기름값 담합' 에쓰오일 실무자 이틀째 조사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4대 정유
2026.06.02 14:28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26.06.02 00:00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 막으려 경호처 사병화" 경호처 수뇌부 "방해 고의 없어…통상 경호일 뿐"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2026.06.01 20:14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발부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
2026.06.01 18:19
검찰, 송치사건 46% 직접 보완수사…'요구'도 10% 수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도 발간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6.01 18:16
변협, '사후 변호사 수임료 감액'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
대법, 최근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변협 "기준 없는 감액 판단…안정성 흔들어"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
2026.06.01 17:06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