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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처벌' 원하는 유족들 …피해자 특정성·공모 입증 관건 개별 피해자 특정성 인정 힘들어 5.18특별법도 허위사실만 처벌 단순 보고 넘어 지시·관여 있어야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2026.05.28 00:00
"가해자가 접근하고 있어요"…스토킹 피해자 지켜주는 법무부 앱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6월 본격 시행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 이동경로도 알려줘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인 배우 윤박이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2026.05.28 00:00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윤 격노설' 법정서 재확인 격노 후 이종섭에 전화…"혐의자 제외 지시는 안해" 전 국방비서관 "군검찰서 '격노 없었다' 허위 진술"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2026.05.27 17:33
'벌떼 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자 1심 무죄…"부당 지원 아냐" 검찰, 회장·대표 징역 3년 구형계열사를 동원해 입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로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방건설[2026.05.27 17:18
"여권 무효 위헌" 가자지구 활동가 헌법소원 사전심사서 각하 "모든 구제 수단 거쳐야 헌법소원 청구 가능"헌법재판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조 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낸 헌법소원과 여권 무효 효2026.05.27 15:51
'전 여친 명예훼손' 허웅 "인터뷰, 비방 목적 없어" "유튜브 출연은 진실규명 위해" 300만원 약식명령에 재판 청구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프로 농구선수 허웅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5.27 15:49
종합특검, 이영팔 전 소방차장 내란 혐의 입건…29일 조사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피의자 신분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 조사 완료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2026.05.27 11:59
'딸 특혜 채용' 심우정 무혐의…외교부 공무원 등 수사 의뢰 (종합) 공수처 "특혜 채용 명백한 증거 없어" "심우정 연관성 확인 안 돼…조사 안 해"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2026.05.27 11:54
공수처,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심우정 무혐의…고발 1년2개월 만에 "특혜 채용이라 볼 명백한 증거 없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2026.05.27 10:30
'계엄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특검 출석…"무거운 책임감" "계엄 사전에 알지 못 해…군사적 조치 소상히 설명할 것"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2026.05.27 09:08
대통령이 재점화한 '일베 폐쇄'…법조계 "위헌 소지 높아" 2018년 문 정부 때도 '70% 불법정보' 기준에 무산 "플랫폼 책임 강화는 가능…폐쇄는 헌법 장벽 높아"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을 계기로 극우 성향2026.05.27 00:00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조사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뉴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2026.05.27 00:00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있어"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6.05.26 22:28
[속보]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6 22:14
"윤석열 구치소 방 3개·노트북 사용" 의혹…법무부 "사실무근" "윤, 일반 독거실 사용…전담 수발 없어" "이상민 외부 음식 제공 등 특혜도 허위"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받고 2026.05.26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