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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만 병역 의무' 병역법 네번째 합헌 "출산율 저하 따라 양성징병·모병제 논의 필요"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2023.10.02 09:00
'유네스코 인정 국제학생증' 허위광고…3000만원 배상 판결 국제학생증 ISEC, ISIC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국제학생교류카드사)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2023.10.02 07:00
'성공보수는 무효' 민법 103조…헌재, 전원일치 합헌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이른바 '성공보수'를 무효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3.10.01 09:00
피의자 구속은 '골인'?…영장 청구 10건 중 기소는 절반 뿐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조사받아 증거인멸 우려" "진술 확보 수단 관행화…영장 청구 신중해야'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해에 이어 8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2023.10.01 00:00
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총 36회…376회 근거없어" "음식점 매출전표 100개를 100회로 계산"[더팩트ㅣ의왕=서예원 인턴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2023.09.30 12:30
'확실하게 밟아줄게' 해고메시지 보낸 회사 대표 무죄 대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못해" 파기환송"조용히 사라져라" 등 격앙된 표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직원에게 해고를 종용한 기업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2023.09.29 09:00
아들에 부동산 저가 양도…법원 "감정가액 기준 과세 정당"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녀에게 2023.09.29 07:00
가족도박·음복운전 안 통해요…방심하면 '명절 전과자' 법조계 "음복은 변명 불과…처벌 예외 없어" 대법 "내기 골프도 도박죄 헤당·처벌 가능"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마다 반복되는 '음복 운전'과 '친목 도박 범죄'에 빨간불이2023.09.29 00:00
'40억대 배임'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 원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2023.09.28 20:43
[단독] '대북송금·이화영 뇌물' 쌍방울 방용철 보석 석방 내달 13일 구속 만료 앞두고 풀려나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3.09.27 20:30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행정처분 아닌 공법상 계약 해당"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연주 전 KBS 사장./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2023.09.27 18:32
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2023.09.27 15:48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정치적 고려 아닌지 우려" 법원 "직접 증거없고 다툼 여지" 영장 기각 "검사생활하며 이런 증거인멸 못 봐…수긍 어려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2023.09.27 15:09
보험금 노려 부동액으로 어머니 살해…징역 25년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보험금을 노2023.09.27 14:11
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것 아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2023.09.27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