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온 검찰이 (남은 수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동력 같은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무리한 수사'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체포동의안 설명때도 말씀드렸듯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는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정치적 입지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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