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정치 중립, 재판 독립 원칙 지킬 것" "재판 효율·신속 개선 방안 마련" "예산 확보·인사제도 개선 필요"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2023.12.01 16:22
'돈봉투 의혹' 송영길, 8일 검찰 출석…수사 8개월 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2023.12.01 13:59
공수처, 신규 검사 1명 임명…'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공수처 1기 김숙정 검사 면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2023.12.01 09:54
위안부 피해자 눈물 닦아준 법원…일본 배상까지는 까마득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3.12.01 00:00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2023.11.30 18:59
'뇌물 혐의'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 김용 수수 금액 6억 7000만 원만 인정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일부 인정" "유동규·남욱, 단순 전달…불고불리 무죄"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2023.11.30 16:40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번째 최종 승소 당장 입국 가능할지는 미지수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2023.11.30 16:34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곧 조사할 듯…"수수 의원보다 먼저" 조사 일정 검토 중…"캠프 사정 확인 필요"'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사진) 전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11.30 15:55
[속보]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30 14:38
변협 "로톡 탈퇴 요구 정당" vs 공정위 "변호사 영업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2023.11.30 13:14
검찰, 'FA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 단장 압수수색 검찰이 30일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01.0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서 선수2023.11.30 12:54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본인 모델?…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 "실제 모델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울 등 지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을 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결론2023.11.30 12:2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은 무죄 확정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2023.11.30 11:53
공수처, 내부 비판 언론기고한 부장검사 감찰 착수 여운국 "공무상 기밀누설·고소 예정" 김명석, 칼럼서 "무원칙 무기준 인사"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해 공수2023.11.30 09:55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선고…'대장동 의혹' 법원 첫 판단 김용 징역 12년·유동규 1년 6개월 구형 "돈 받은 적 없어…참담하고 억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2023.11.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