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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 있어야" "공익 필요 있다면 동성애 제한 가능"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잘못되지 않아"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2023.12.13 00:00
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항소…"중대 범죄"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팩트 DB, 여성중앙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2023.12.12 21:4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2023.12.12 18:56
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 취소…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2023.12.12 16:46
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살 홍정윤 발탁…이수정 교수 제자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 장관 '청년보좌역'에 홍정윤(30) 경기대 범죄2023.12.12 15:52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2023.12.12 12:24
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재출석, 추가의견서 보고 결정" 5번째 영장 기각…"수사한계 아쉬워" "김명석 검사 사의 표명해도 시간 걸려"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추가 2023.12.12 12:19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2023.12.12 12:07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프2023.12.12 00:0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유족 "엄중한 벌 받아야" 검찰 "살인 고의 있고 반성도 안 해"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44분경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너클로 수차2023.12.11 18:40
검찰, '지하철 소매치기' 러시아인 3명 구속 기소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한 러시아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2023.12.11 17:52
[속보]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2023.12.11 17:38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지연에 국민 고통 가중…신속 해결" 11일 취임식…"사회적 약자 목소리 귀기울일 것"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시스[더팩트ㅣ장2023.12.11 17:02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월부터 본격 시작 내년 1월 8일 오후 3시 첫 공판 기일 김진성 "위협받고 있어 신속 재판 요구"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월부터 정식 재판 절2023.12.11 15:34
검찰, 'KT 보은 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압수수색 클라우드 회사 고가 매입 의혹KT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KT의 '보은 투자' 의2023.12.1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