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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유리한 내용 누락 경찰 보고서…대법 "거짓 없으면 허위 아냐"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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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오늘 5년 만에 결심 공판 검찰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예정…'정점' 양승태는 내달 선고'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인 27일 마무리된다. /이덕인 기자[더202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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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기피' 법원 벽 높다…5년간 인용률 0%대 '불공정한 재판' 기준 모호해 기피 인용에 부담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제도 보완 목소리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202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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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모를 모텔 화재에 구상금 청구…대법 "투숙객 책임 없어" "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2023.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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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서다 목 다친 해군, 한 달 뒤 뇌경색 사망…법원 "공무상 재해" 당직 중 입은 외상→동맥박리→뇌경색 감정 결과 "동맥박리 원인, 외상 추정" 법원 "질병-공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당직 근무 중 입은 외상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한 해군 원사2023.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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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냐' 국토부 공문…"이재명에 보고했다" 백현동 사업 당시 주거환경과장 증언 국토부서 "혁특법 해당 안 돼" 답변받아 이재명 "국토부 부담 없었나" 질문에 "없어"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과정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202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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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금 돌려막기로 개인 빚 갚아" vs "계열사 유동성 지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횡령 혐의 공판검찰이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했다./새만금개발청2023.11.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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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스쿨존 사망' 운전자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2023.1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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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감사원 3급 공무원 공소제기 요구 공사 업체 차명 운영하며 대금 명목 뇌물 수수 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2023.1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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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공사 도맡은 우암건설…"오너 친분" vs "친분으로 발주 안해" 공사비 증액도 쟁점…"조 회장에게 보고 안 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8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202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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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실 압수수색 전현희 사퇴 압박 위해 표적 감사한 혐의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주거지 등에 2023.1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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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병역면탈 수사' 등 공유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2023.11.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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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조심해라" 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도 징역 1년 "허위 신고했다" 주장…지난해 9월 추가 기소고 이 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2023.1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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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남과 짜고 코로나 중환자 재산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대검, 제주지검 수사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코로나19 위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변호사 사무장을 포함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에 덜미를 잡혔다./2023.1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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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11.2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