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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이냐 미국행이냐'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오늘 판가름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07.06 09:05
'모친상' 안희정, 5일간 형집행정지…일시 석방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간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안 전 지사의 모습2020.07.06 07:37
'납품업체에 불공정' CJ오쇼핑 과징금 42억 확정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오쇼핑이 과징금 42억여원을 물게 됐다./더팩트DB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등…대법, 원심대로 확정[더팩트ㅣ2020.07.06 06:00
또 아동학대…쓰레기 더미 속에서 3살배기 키운 엄마·할머니 5일 경찰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3살 아이를 방치한 어머니와 할머니를 입건, 조사했다. /이동률 기자폭언 가한 정황도…경찰, 방임죄 적용 검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쓰레기 더미가 2020.07.05 20:17
7년 전 윤석열 항명 지지한 조국,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은 다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 과천 법무부 청사를 2020.07.05 19:00
윤석열 '고심 중'…'검사장 회의 결과' 이르면 내일(6일)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이르면 내일(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2020.07.05 15:43
'모친상' 안희정 수감 중 빈소 조문 가능할까…코로나19로 미지수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모친상을 당해, 법무부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한2020.07.05 14:33
미국 독립 기념을 왜 해운대서?…'폭죽 난동' 미군 검거 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외국인 수십 명이 폭죽을 쏘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뉴시스마스크도 안 쓰고 수백 발 터뜨려…주민 신고 70여건[더2020.07.05 14:20
'법무장관은 최고 감독자'라는 조국에 진중권 "윤석열 찍어내기"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4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 2월9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안철수신당 '국민당' 발기인2020.07.05 12:12
코로나19 신규 확진 61명…추가 사망자는 없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 늘어났다.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하루 앞둔 지난 5월19일 오후 경기도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20.07.05 11:02
"공공장소추행죄로 신상등록 억울"…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2020.07.05 09:00
[TF초점] 법정의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피의자 신분 증인' 최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더팩트DB'정경심 법정'에 선 한인섭 원장…"피의자 증인도 변호인 조력 받아2020.07.05 00:00
검찰, '환매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체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모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2020.07.04 21:43
추미애 "검사장들, 흔들리지 마라"…윤석열에 견제구 업무보고 시작!검사장 회의 소집 하루 만에 메시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마라"고 4일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검장·검2020.07.04 18:05
피자나라 치킨공주 '조작 방송' 그 후…'먹방·구매 독려' 확산 유명 유튜버 송대익이 '피자나라 치킨공주' 업체 배달원이 음식을 먹은 것처럼 거짓 방송을 한 뒤 해당 업체가 피해를 입자 '구매 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송대익 유튜브 갈무2020.07.0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