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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 키스·포옹' 처벌하는 강제추행죄 합헌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가 형법 제298조를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2020.07.01 06:00
[TF초점] 조국 5촌조카 1심 마무리…정경심 '나비효과' 부를까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2020.07.01 05:00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2020.07.01 00:49
[TF이슈] 항명인가 결기인가…윤석열-'검언유착' 수사팀 대립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총장. /뉴시스수사자문단 소집 놓고 뚜렷한 이견[더팩트ㅣ장우성2020.07.01 00:00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2020.06.30 21:36
법무부, 코로나 24시간 콜센터 '최우수 사례' 선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년 혁신·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국민 온라인 평가2020.06.30 17:52
'7월 여름휴가' 유럽은 OK, 일본은 NO 일본 정부가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단기 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 등을 한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日, 입국금지 한달 연장…E2020.06.30 17:50
조국 5촌 조카 징역4년…정경심 공범 혐의 1개 인정(종합)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보고 있다. /뉴시스3개 혐의2020.06.30 17:21
'검언유착' 수사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중단" 공식건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이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2020.06.30 16:47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인사들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06.30 16:27
'채동욱 혼외자 사찰 의혹' 남재준 2심도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재판부 "공모2020.06.30 16:23
[속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4년 선고 30일 법원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2020.06.30 16:15
조기숙 "박근혜가 실패했듯이…부동산 중간만이라도" 재차 文 정부 저격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조기숙 홈페이지"문 대통령 정치적 성공 달갑지 않아…지지도 높으면 정책적 실수2020.06.30 14:22
코로나19 신규 환자 43명...수도권 집단감염 이어져, 광주·대전 '비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도 코로나19는 방역의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들고 있다"며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방어하고, 해외유입 경계도 강2020.06.30 11:46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경찰 출석…피의자 신분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맹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20.06.3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