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조기숙 홈페이지

"문 대통령 정치적 성공 달갑지 않아…지지도 높으면 정책적 실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원조 친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했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클까"라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 아닐까"라고 자문한 뒤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8일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 교수는 당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문 정부를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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