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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1년' 우병우, 2심서 대폭 감형…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2021.02.04 19:22
코로나19 격리 어기고 '택시 도주' 외국인 강제출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더팩트ㅣ김세정 기
2021.02.04 19:22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4일
2021.02.04 17:33
코로나 피해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융자지원
서울시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사회적 기업과 프리랜서 등에 융자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2021.02.04 16:09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2심도 무죄…"증거 부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현 변호사, 오른쪽)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사안 요약' 문건 박근혜 靑 전달 등 혐의[더
2021.02.04 16:06
코로나19 항체 보유 국민, 1000명 중 1명도 안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국민의 비율이 0.1%도 되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 마
2021.02.04 15:30
마포구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법률자문 후 최종결정"
서울시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이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률 기자서울시, 마포구 질의에 방역수칙 위반 판단[더팩트|이진하 기자]
2021.02.04 15:01
[속보]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대폭 감형…징역 1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우 전 수석에
2021.02.04 14:34
'임성근 녹취록 논란'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으로 답변해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놓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
2021.02.04 13:28
'뇌물에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공무원 유죄로 파기환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일부 혐의 '수뢰후부정처사
2021.02.04 13:16
대법 "평택·당진항 새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
2021.02.04 12:35
광진구 헌팅포차 확진자 51명…구상권 청구 검토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집단감염 여파로 서울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50명이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은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광진구 헌팅포
2021.02.04 12:26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에 관세청 항소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관세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람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2021.02.04 11:51
'노조 와해' 삼성 이상훈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부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
2021.02.04 11:46
서울시민 감시단,10년간 성매매광고 50만건 색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 감시단이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50만 여건의 불법·유해 정보를 찾아내 행정 및 형사처분 500여 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터넷
2021.02.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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