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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발생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2.07 09:00
검찰이냐 공수처냐...김학의 놓고 '시간싸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2.07 00:00
부산항 입항 선박서 코카인 적발…100만명 투약 분량 부산신항에서 코카인이 대량으로 발견돼 해경이 압수했다. /더팩트 DB콜림비아 마약조직 문양 표시[더팩트｜이진하 기자] 부산신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압2021.02.06 16:26
설 당일도 5인 모임 제한 "가족 간 감염 위험 우려" 정부가 설 당일에도 예외 없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이동률 기자권역 이동으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커[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설 당일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2021.02.06 12:04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3명, 누적 사망자 1464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가 366명, 해외 유입 환자가 27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의 코로나19 정2021.02.06 10:03
[속보] 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로 완화…수도권 9시 유지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정부는 6일 오전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행 밤 9시를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말인 이날2021.02.06 08:57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접종 '불투명'…계획 차질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단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허용할 지 결정을 일단 보류하면서 향후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뉴2021.02.06 00:00
정부, '약촌오거리 사건' 배상판결에 승복…"국가 책임 통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의 법원 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2021.02.05 20:47
예상 밖 공수처 '돌풍'…검사·수사관 경쟁률 10대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공개 채용에 수백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동률 기자23명 뽑는 검사에 233명…30명 뽑는 수사관에 293명[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2021.02.05 20:29
정경심 사건, 항소심도 대등재판부서 심리 법관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2021.02.05 19:11
'시장 권한' vs '재량권 남용'…서울시-서초구, 양재 하림부지 공방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 발언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구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놓고 충돌[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양재동 구 한국화물터미널 부2021.02.05 17:44
박범계-윤석열 2차 회동…주요 간부 인사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윤 총장 의견 듣고 인사 방향·범위 및 주요 인사 배치 설명"[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2.05 17:26
[단독]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항소 취하…집유·벌금 30억 확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전모 씨가 항소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2021.02.05 17:19
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 확인…허위사실 유포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오는 22일 정식재판 돌입[더팩트ㅣ김2021.02.05 17:05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사퇴 촉구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으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아 보안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2021.02.0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