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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 "수사권 폐지 반대" 이정수 지검장도 공감 표시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2022.04.11 13:12
헌재 "복수 정당 가입 금지한 정당법 합헌"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2022.04.11 12:00
[속보] 김오수 총장 "수사권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다" 전국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서 밝혀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2022.04.11 10:05
'검사 집단반발'에 박범계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국 반대 의사 못 말려…법무부서 내 입지 너무 좁아졌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2022.04.11 10:00
[속보] 신규확진 9만928명…48일 만에 10만 명 아래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는 35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2022.04.11 09:55
증인출석 꺼리는 피해자 …"피고 반대신문권 보장 안 되면 무죄"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2.04.11 06:00
윤석열도 못 밝힌 론스타…한덕수·추경호가 20년 만에 소환 검사, 법률대리 고문, 관료…'윤·한·추'의 공통분모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대통2022.04.11 00:00
11일부터 선별진료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2022.04.10 20:05
조국 "우리 가족에 들이댄 잣대, 尹인사에도 적용하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글 올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인사 검증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10일 언급했다. /이새롬 기자[더2022.04.10 17:02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5만 명분 내일 추가 도입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15만명분이 11일 추가 도입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15만2022.04.10 15:54
정경심, '딸 입학 취소' 후 병원 이송…건강 악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병원에 이송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이2022.04.10 14:14
경찰, '이동권 시위' 전장연 활동가 검찰 송치 지하철 시위도 입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열린 제2차 삭발 투쟁 결의식을 마치고 혜화역 집회 참석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2022.04.10 13:41
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검토…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수사 7개월여 만에 마무리 예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2022.04.10 11:37
[속보] 신규확진 16만4481명…사망자 329명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다.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4481명으로 집계됐다. 2022.04.10 09:39
헌재 "감봉징계 공무원 승진·승급 제한은 정당"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봉 징2022.04.10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