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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의원 상대 소송 패소…"마음에 큰 상처" "소송에 의원 한명도 참석 안해"장애인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끝내 장애 비하 발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2022.04.15 15:00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 선고유예…"공익성 인정" "새로 수사 개시돼 관련자 구속기소"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2022.04.15 14:49
음주운전 음식점 들이받고 주인 폭행…40대 변호사 입건 경찰, 음주측정 거부·폭행 혐의로 수사경찰이 술을 마신 뒤 차량으로 음식점을 들이받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2022.04.15 14:13
잠실야구장 '돔구장' 신축 검토…상반기 내 결정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추진…2023년 하반기 착공서울시가 새 잠실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한2022.04.15 13:40
확진자 격리 의무, 권고로 변경…4주 이행기 거쳐 25일부터 감염병등급 1→2급…이후 4주간 이행기 가지기로정부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월6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코로나2022.04.15 13:38
다음주부터 마스크 외 모든 거리두기 해제…2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2주 뒤 재검토…실내는 당분간 유지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2021년 12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일대에 위치한 한2022.04.15 13:35
'해직교사 부정채용' 조희연 "법률자문 따라 복직시켰다" 직권남용 재판 본격화…"정의실현 위해 적법한 권한 행사"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5 11:57
김오수 "수사권 분리하려면 나부터 탄핵하라" "검찰 밉다고 보름 만에 입법 추진…충분한 논의 거쳐야"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2022.04.15 11:44
오세훈표 모아주택 A부터 Z까지…안내서 발간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2022.04.15 11:37
한동훈 "왜 야반도주극 벌이면서 수사권 분리하나" 양향자 사보임 '야반도주'로 빗대…"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2022.04.15 10:46
박범계 "그간 한 말씀 있지 않나"…한동훈에 '불편한 심기' 한동훈 "文정부 법무부 부정 안 한다"…박범계 "부정 안 하면 고맙지만"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2022.04.15 10:07
[속보] 신규확진 12만5846명…1주 전보다 7만여명 줄어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10만 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이틀째 900명을 나타냈다.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2.04.15 09:44
판사 실수로 가압류 취소…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채권자가 구제절차 안 밟아 귀책 사유법원이 착오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허용된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4.15 06:00
검찰 수사권, 경찰 거쳐 한국형 FBI로…'4월 대치' 긴장 최고조 유예기간 3개월 '경찰권 견제' 등 대책 마련…졸속입법 논란도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2022.04.15 05:00
머나먼 단일화…서울시교육감 보수후보 '고소전' 조희연 서울교육감 3선 의지 강력 표명오는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하며 단일화 과정이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또 분열로 패배할지2022.04.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