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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기소대배심' 도입 추진…수사 착수도 심의받는다 국회의장에 건의한 공정성 확보방안 보니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2022.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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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기소 1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오늘 첫 재판 옛 동료에게 뇌물 받은 혐의…직무관련성 쟁점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왼쪽)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202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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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남성 군인 자발적 성관계 처벌 못 해"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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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새 정부, 화력발전소 건설 멈춰야" 지난해 9월 윤 당선인 "탈석탄 필요 공감"환경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환경2022.04.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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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급격히 줄어든 신규 확진자 6만 5956명……어제보다 4572명↓ 10주 만에 동시간대 최소 21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6만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2022.04.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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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고검장들 회의…"수사권 분리 막아달라" 박범계 "깊은 고뇌 필요…상의 없이 단체행동에 큰 상실감"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앞서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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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철부대' 김상욱에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김 씨, 비교적 경미한 부상…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출연자였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29)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2022.04.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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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법·문학·유머 능했던 스승" 문 대통령 이어 송영길·장사익 등 조문객 이어져20일 밤 9시에 별세한 '1세대 인권변호사' 고(故) 한승헌 변호사의 빈소에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김미루 인턴기자[더팩트2022.04.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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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찾은 고검장들 "법안 졸속 처리 막아달라" "민주당 편법으로 절차 강행"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2022.04.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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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에 정보 넘긴 30대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4.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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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의식 잃어 병원 이송…치료 후 구치소 복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2022.04.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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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배민·요기요와 일회용기 퇴출 '맞손' 서울시가 배달앱사와 협약을 맺고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2022.04.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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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자녀 의대편입 논란' 정호영 검찰 고발 사세행, 정호영과 자녀 중앙지검 고발…"신속 압수수색 나서야"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자녀와 본인의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2022.04.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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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낸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도 기각 동양대 PC 증거 불채택에 불복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12022.04.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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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때문에 경찰 채용 탈락…권익위 “부당한 처분”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2022.04.21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