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두고 "피해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다.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두려워 법안 추진을 강행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힘없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법사위 박성준 민주당 의원 대신 기획재정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 것을 '야반도주'로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분리 추진을 막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국민들께 잘 설명해드리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윤핵관' 편중 검찰인사 우려에는 "누구나 수긍할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장관 인선에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의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한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 가능성에는 "어떤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며 "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배우자와 자칫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인사청문 준비 첫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다"며 "앞으로 여러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에 대한 평가에는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신 분들로 안다. 저도 마찬가지"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비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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