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하고 '한국형 FBI'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길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4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본회의 의결 후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 기간에 새 정부, 국민의힘과 협의해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 이양, 경찰 견제장치 작업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은 경찰로 일단 넘어간다. 다만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경찰 감찰기구 등을 설치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형 FBI가 출범한 후에는 경찰의 정보, 외사, 마약 등 수사 분야별로 기능을 분리해 독립시킨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수사권 분리 추진은 지난해 2월 한차례 논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발해 검찰총장직에서 자진사퇴하면서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법안 추진에 돌입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채널A 사건 무혐의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본격수사 등 대선 직후 검찰의 행보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된 평가다.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오수 검찰 총장이 14일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적폐수사'를 거듭 예고했던 터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치보복'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수사권 분리 목소리가 거세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지만, 검찰의 반발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법안 추진이 가속화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집단행동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여론전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잇따라 검사회의 등을 열면서 검찰 수사능력 우위를 강조하지만, 정작 논의가 시작된 배경인 수사 공정성에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선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어 11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공정성과 중립성도 의미가 있다"며 논의도 하지 않아 논란을 확산시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문제의 본질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다. 검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거의 없다. 전부 수사의 공정성 문제인데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며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사들이 모여 회의까지 했는데도 반대의견만 낼뿐 이렇다 할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문제 된다면 시정하고, 통제할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또 사개특위 같은 특별기구 설치를 논의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며 "생각이 정리되면 장관께도 보고드릴 생각이고, 법사위에도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 외부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다만 민주당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3일까지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 수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정의당이 수사권 즉각 분리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합치더라도 180석에는 모자란다. 의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한 이후 생길 '수사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한국형 FBI를 어떤 형식으로 설치할지 구체적 청사진이 없어 '졸속입법'으로 비치는 것도 부담이다. 새정부와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협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간다면 되려 윤석열 대통령이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권 분리 추진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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