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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예외없이 공개모집해야"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2023.03.13 06:00
'쌍방울 대북송금' 공방 치열…"경기도 대납" vs "자체 계약금" 쌍방울 관계자들 진술 번복해 이화영 궁지쌍방울그룹의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 검찰·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사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사진=경기도[2023.03.13 00:00
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500만 달러는 자체 사업 계약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아냐"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 나닌 자체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2023.03.12 15:52
개인파산 사건 처리해 기소된 법무사…법개정에도 유죄 확정 왜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03.12 11:17
'챗GPT 이렇게 활용하세요'…공공분야 직장인용 보고서 발간 서울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서울디지털재단이 12일 챗GPT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팁을 전하는 활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더팩2023.03.12 11:15
소상공인·쪽방주민 돕는 '동행목욕탕'…월 2회 이용권 목욕업 소상공인·쪽방촌 주민에게 상생지원금서울시는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고, 쪽방촌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동행목욕탕'을 추진한2023.03.12 11:15
오세훈, 유럽 4개국 출장길…'매력특별시' 전략 찾는다 영국·아일랜드·독일·덴마크 9박 11일 한강르네상스 위한 수변개발·혁신건축 현장 시찰 덴마크 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도 방문오세훈 서울시장이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등 2023.03.12 11:15
민형사 합의금에 30억 '세금폭탄'…법원 "세무당국 위법" "지적재산 사용료 아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2023.03.12 09:00
강제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재판 쟁점 부상 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2023.03.12 00:00
[글로리 없는 아이들④] "개인에 학폭 책임 전가…국가가 초기부터 개입해야" 경찰 출신 이상인 중랑청소년카페 대표 중학생 절도범 사건 후 청소년카페 문열어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국가의 책임회피이상인 중랑청소년카페 대표가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2023.03.12 00:00
[60초 리뷰] 'JMS' 정명석 최측근이 체육계에? (영상) 정명석 교주 도피 도운 문성용 문성천 삼보연맹 회장과 동일인 의혹 <더팩트>와 통화에서 관련성 부인정명석 교주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최측근 문성용 씨와 문성천 대2023.03.12 00:00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앞당겨지나...15일 발표 이르면 20일 '의무'에서 '권고'로...사실상 해제정부가 오는 15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4말5초'로 예상됐으나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2일 2023.03.11 15:37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네"…술 마시던 지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60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술을 마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술을2023.03.11 14:54
'수사 무마 대가 1억대 뇌물' 인천세관 국장 구속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해외송금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구속됐다.윤재남 서2023.03.1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