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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손준성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일부 다시 판단해야" 공수처 "검찰 압수수색 판단 부분 파기환송"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재항고를 일부 인용했다./이2023.0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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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개혁, 교사 역할 중요…여건 조성하겠다" 교총 주최 신년교례회서 교육개혁 강조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교사들이 교실 변화의 주체로서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2023.01.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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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향 새 음악감독에 '히딩크 친구' 판 츠베덴 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서울시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얍 판 츠베덴(Yaap Van Zweden) 감독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2023.0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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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부실펀드 판매' KB증권 임직원들 1심 집행유예 KB증권엔 벌금 5억원…"펀드부실 인식했다고 단정 어려워"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2023.0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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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식약처 등 9곳 압수수색 …의약품 임상승인 과정 수사 검찰이 의약품 임상 시험승인 과정 불법행위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의약품 임상 시험 승인 과2023.0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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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종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인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사진은 남 변호사.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개발 특2023.0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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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자진귀국…14일 새벽 도착할 듯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해외 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한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2023.01.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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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 당직자, 참사 당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경찰 요청 거절 이후 구청 비서실장 재요청으로 진행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2023.0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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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원심 변경할 만한 사정 없다" 1심 벌금 500만 원 판결 유지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2023.0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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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48일 만에 검거' 김봉현 재판 불출석…결심 연기 변호인 측 "건강상 이유"…법원, 구인영장 예고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남용희 기자[더팩2023.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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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이태원 유족 첫 만남…분향소 직접 찾아 행안부 지원단 소개…유족 의견 청취 당부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유족들과 첫 면담 자리를 가졌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2023.0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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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증거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유 검찰 구형 벌금 200만 원보다 높아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2023.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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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정부·청해진해운 손배소 2심도 승소 "민사소송 요건 갖춰…2차 가해로도 배상 책임"4·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7년 전남 진도군 2023.0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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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CJ 대한통운, 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행위" 원청 지위 인정한 중노위 판단 유지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하는 교섭 당사자(원청)라는 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2023.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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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신문 참여경찰관제 실질 운영"…인권위 권고 수용 실질 이행 방안 내부 훈령 규정경찰청이 피의자신문 참여경찰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피의자신문2023.01.1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