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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에 18억 손해배상한 회사…구상금은 3억 왜? 사용자 손해배상액-보험금>직원 구상책임액…직원 책임액 전액 지급해야직원의 구상책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신용보증보험금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2023.01.19 12:00
전문가 현장 확인 필수…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등 법적조치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계획 단계에 전문가의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 사진 속 현장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2023.01.19 11:15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보훈수당↑…올해 달라지는 서울 복지 올해 서울에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시작되고, 보훈대상자 수당이 인상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해 서울에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시작되고, 보훈대상자 수당이 2023.01.19 11:15
경찰, '공갈·강요 혐의'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건산노조·건설노조 8곳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3.01.19 09:42
[속보]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한국노총·민주노총 압수수색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2023.01.19 08:38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빠져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2023.01.19 08:13
여의도 한양아파트, '100세대 규모 금융중심지' 재탄생 국제금융로-여의대방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여의도 한양아파트가 도심기능에 어울리는 융복합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한강변 가로 스카이라인 계획안.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1.19 06:00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까지…첫 관문은 당사자 적격성 적격성 인정하면 경찰 수사 영향 불가피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2023.01.19 05:00
서울시 산하기관장 교체 마무리 단계…'오세훈의 남자들' 투출기관 26곳 중 19곳 교체…과거 임기때 인사 다수 포진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시청으로 돌아온 뒤 산하기관장 물갈이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이 9일 오전 중구2023.01.19 05:00
40시간 확인 어떻게?…월 30만원 '돌봄수당' 부정수급 우려 서울시 "GPS나 QR 출석 시스템 검토 중"서울시가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안심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부정수급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2023.01.19 00:00
'김치 프리미엄' 노린 4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일당 적발 검찰-세관 합동 중간수사 결과…범죄수익 131억원 추정검찰-세관 합동수사로 적발한 불법 해외송금 사건 일당은 총책 주도하에 재정팀, 송금팀, 해외팀이 역할 분담한 분업형 조직으로 2023.01.19 00:00
서울시-전장연 면담 평행선…지하철 탑승시위 재개 조짐 시 "장애인단체 공동면담" vs 전장연 "법원 조정안 단독면담"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 대2023.01.19 00:00
팬티 속 숨겨 '클럽마약' 대량밀수…20대 주축 7명 구속기소 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죄 적용수억원대 '클럽마약'을 대량 밀수한 20대 주축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만 명이 쓸 수2023.01.18 23:27
'5·18 진상규명 시위' 60대 기소유예→죄가안됨 공무집행방해도 혐의없음 처분검찰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부독재 타도 시위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에 뒤늦게 혐의없음2023.01.18 18:01
검찰,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구속기소…여청과장 추가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 본격화…서울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2023.01.1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