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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뇌전증 병역 판정 기준 불명확" 주장'뇌전증 위장' 등의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3.01.27 13:45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년여 만에 검사 출신
통진당 해산·'검수완박' TF 활동 송무심의관에 판사 출신 정재민 공석 고검장·검사장 인사 없어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5
2023.01.27 13:37
서울 관광 정보 한눈에…'남산안내센터' 정식 개장
임시 안내센터 새 단장…매주 월요일 휴관서울시와 남산공원의 관광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남산안내센터'가 정식 개장했다./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와 남산공
2023.01.27 11:15
'대마 매수·흡연' 효성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 검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17명 기소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새롬
2023.01.27 10:08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종합계획…조기발굴·자립지원
IQ 71~84, 사회적응 어려워…맞춤형 교육 개발·전문가 육성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과 자립 지원을 뼈대로 하는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자조모임 활동 모습. /서울시 제공[
2023.01.27 06:00
해외동포 70명, 민주평통 부의장 고발…'직권남용' 논란
최광철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정지 놓고 경찰 고발해외동포 70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3.01.27 05:00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유력설…수사권 조정 '퇴색'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근무연 정순신 변호사에 무게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공개 모집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와 전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2명
2023.01.27 05:00
민주노총 벼르는 국정원…유례없는 고강도 수사
'민주노총 간부의 北 지령 수행' 혐의 이례적 수사에 '대공수사권 지키기' 논란도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민주노
2023.01.27 00:00
부정 채용 vs 적극 행정…조희연 오늘 1심 선고
전교조 해직 교사 5명 부정 채용 혐의 공수처 '공제 1호' 사건…검찰은 실형 구형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3.01.27 00:00
한동훈 "깡패·마약은 대한민국 공공의 적…과하게 단속해야"
2023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제시카법, 이중처벌·소급효 문제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
2023.01.26 18:18
서울중앙지검,'이재명 백현동 의혹'도 수사한다
성남지청서 사건 일부 이송받아 이재명 출석 구체적 일정 아직 협의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하루 앞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혐의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을 비쳤다./이동률 기
2023.01.26 17:32
오세훈, 30만 기초수급가구에 난방비 10만원 지원(종합)
정부 지원과 별도…복지시설·경로당도서울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2023.01.26 17:06
법원 "현응스님 성추행은 허위사실"…제보자 유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진실성 의심"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
2023.01.26 17:05
오세훈-전장연, 내달 2일 단독면담 전격 합의
다른 장애인 단체도 릴레이 면담…공개 방식으로 진행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다음달 2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기로 합의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3.01.26 15:37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2심 징역 3년 구형
1심 징역 1년검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여자화
2023.01.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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