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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서로 안내해야"
법무부에 의견표명13일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
2024.02.13 13:44
전공의 단체 비대위 전환…'증원 반발' 집단행동 일단 숨고르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회 열고 의결 한숨 돌린 정부…"다행스럽게 생각"의사단체가 오는 15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2024.02.13 13:38
시민 안전 위협하는 '들개'…서울시, 집중포획 나서
관악산·북한산 등 200여마리 추정…내달까지 포획작업서울시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앞두고 들개 집중포획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
2024.02.13 11:15
서울서 하루만 살아도 산후조리비 100만원
6개월 거주요건 폐지서울시가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
2024.02.13 11:15
5년 만에 폐원 위기…서울시사회서비스원 '풍전등화'
시의회 지원중단 조례 발의 "시민이 납득하는 기능해야"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이달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
2024.02.13 00:00
카카오 전방위 수사…김범수 향하는 검찰 칼끝
서울남부지검, SM 주가 시세조종 등 총 4건 수사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2024.02.13 00:00
서울 어린이는 안경 20% 할인…쿠폰 지급
12세 이하 대상…1400곳서 사용가능서울시가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1400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홍보물. /서울시[더팩
2024.02.12 11:15
서울서 수소차 구입하면 보조금 3250만원
승용차 102대·버스 42대 보급서울에서 수소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3250만원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6월 7일 수소버스 승
2024.02.12 11:15
조규홍 장관, 전공의들에 "의대 증원, 해묵은 의료문제 풀기 위한 것" 호소
지난 6일 정부, 2035년까지 1만명 의사 인력 확충안 발표 조규홍 장관 "병원 업무 부담 한계...이제는 바꾸어야 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4.02.12 11:14
'의대 증원'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의사 파업 폭풍전야
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준비…'빅5' 전공의도 참여 정부 업무 복귀 명령, 불응시 즉각 징계정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예상된다. 이필수 대한의
2024.02.12 09:59
공익 대기하다 못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허용해야"
전시근로역 편입 후 국적 선택 반려 법원 "병역 의무 회피하려 한 것 아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 신고 반려
2024.02.12 09:00
조선‧최윤종‧최원종 결국 무기형…사형 선고 신중한 이유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2024.02.12 00:00
구멍 뚫린 신상정보 등록…음지 숨는 13만 성범죄자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2만7587명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분산…전담 인력 부족도"1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2만7
2024.02.12 00:00
안 만나준다고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40대 남성 긴급체포
건물 내 주민 10명 대피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자신을 안 만나준다
2024.02.11 09:34
외국인 대상 범죄 늘어난다…"혐오·반감이 주원인"
"문화·정서 차이 취약점 악용" 정부 이주민 지원 예산은 삭감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도 폭행, 상해부터 성폭력, 살인 등
202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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