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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유죄 의미 커"…이재명 재판·수사 영향 가능성
"김인섭 청탁으로 주거 용지 변경 인정" "판결 검토해 무죄 부분 항소 결정 예정"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의 의미
2024.02.15 18:07
남산 곤돌라 2차 유찰…서울시 "사업비 현실화"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사업이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됐다. 시는 사업비 현실화를 검토한 뒤 재공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남산 친환경 곤돌라 조감도. /
2024.02.15 17:57
구속심사 대기 중 지문 찍고 머그샷…'김학의 출금' 차규근 국가 손배소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
2024.02.15 17:24
검찰, '불법 공매도' 증권사 BNP파리바·HSBC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BNP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2024.02.15 16:59
금천구, 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알 권리 보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02.15 16:46
개별 사직에 동맹휴학까지…'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시동(종합)
대전협 회장 사직 표명에 전공의 개별 사직 '신호탄' 의대생 동맹휴학 절차 돌입…한림의대 4학년 집단 휴학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20일
2024.02.15 15:39
'분신 택시기사 협박' 회사 대표 1심 선고 연기
재판부 "CCTV 영상 등 증거물 추가 심리"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2024.02.15 15:22
의대 증원 논란에…시민단체, 공공의대 설립 촉구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2024.02.15 15:20
'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30대 무기징역 확정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권모(33)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2024.02.15 15:16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이은주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노조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들에게 불법
2024.02.15 15:14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024.02.15 14:34
박성재, 증여세 의혹에 "탈세란 생각 한번도 못해"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배정한 기[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
2024.02.15 14:11
'피의자 포승 외부 노출 최소화' 권고에…경찰청 "이미 충분해"
인권위 권고 수용 미흡 판단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미흡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
2024.02.15 12:00
교사 성희롱 논란에…교육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인권위 권고 수용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인 교육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
2024.02.15 12:00
의대생들, '동맹휴학' 시동…정부 "학습권 침해 안돼"
의대협, 의대생 대상 동맹휴학 설문조사 "수일 내 최종의결 거쳐 동맹휴학 착수할 것"의사단체가 오는 15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2024.02.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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