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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집행유예→2심, 징역 2년 법정구속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23.09.14 11:01
학기 중 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비상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학부모가 학기 중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9.14 10:59
[속보] '경찰 부정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2023.09.14 10:43
이재명 '대북송금' 곧 중앙지검 이관…영장 청구 시점 주목
이번주 또는 내주 초 이관 전망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표의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을 분석 중이다./이
2023.09.14 10:07
[속보]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등 관련 회사와 사건
2023.09.14 09:07
'흉기위협·마약양성'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도주 염려"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2023.09.14 08:51
'보행전용' 잠수교 미래 모습은…디자인 후보 5개 공개
내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6년 상반기 개통보행전용교량으로 탈바꿈할 한강 잠수교의 밑그림 후보가 공개됐다. 기획디자인 공모 당선작인 Ningzhu Wang(Arch Mist)의
2023.09.14 06:00
[신당역 살인 1년②] 뼈아픈 검경·사법부 오판…피해자 보호 '구멍' 여전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통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양형 낮아 효과 의문 전자장치 부착 사전심문 피해자에 부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2023.09.14 00:00
교통카드 안 찍어도 되지만…아직은 어색한 '태그리스'
비접촉 결제 시스템 가동 일주일 "귀찮다" "아이폰은 안 돼 아쉬워"서울시가 이달 6일부터 우이신설선을 대상으로 태그리스 시스템을 가동했다. 8일 오후 3시쯤 성신여대역에서 한
2023.09.14 00:00
'페라리 배임 혐의' 조현범 "테스트 차원" vs 검찰 "자택 출입 500회"
조 회장 횡령·배임 혐의 1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1차 공판을 열었
2023.09.14 00:00
백현동 실무자 "김인섭 챙기라고 지시받아" vs 정진상 측 "거짓 진술"
전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허락받고 지시" 취지 진술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백현동 사업을 잘 챙겨
2023.09.13 18:02
서초IC 중학생 관광버스·8.5톤 트럭 추돌…"생명 위급 피해 없어"
빗길 미끄러지면서 사고…21명 병원으로 옮겨서초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 38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방면 1km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트럭 뒷범퍼
2023.09.13 17:48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등 송치..."檢 동일 수사"
국민의힘, 지난 7일 명예훼손 고발장 제출국민의힘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2023.09.13 17:02
"내가 못 잡았어"…'채 상병 사건' 생존자 가족, 사단장 고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 고발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함께 수색 작업을
2023.09.13 16:58
'신림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 주장…검찰 "최원종 사건 이후 번복"
범행동기, 열등감→피해망상'신림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후 범행동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
2023.09.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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