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898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로,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의 90.1%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인턴을 제외하고도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뒤 사법절차 진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898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로,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의 90.1%에 달한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날 서면보고를 받았던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미복귀 증거는 현장을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미복귀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했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접속까지 다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불이행 확인을 한 (전공의) 규모가 7000명을 약간 넘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이달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대규모 면허정지로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후 처분이 나간다"며 "의견진술을 하는 속도가 다 다를 것이다.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동일 시점이지만 처분이 나가는 결과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인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고발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임의와 교수들의 근무지 이탈도 우려했다. 박 차관은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이 동참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진료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들이 상당수 빠져 있는 상태를 전제로 짜여진 것"이라면서도 "전임의들은 지금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재계약률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비상진료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임의 재계약율이 평상시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평소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운영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배제할 것도 시사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대표성을 주장하는데 TF에 의료계는 빠진 채 진행되냐'는 질문에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구성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의료계는 아직 대표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대표단이 구성되면 그 채널로 별도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