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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2025.03.06 19:03
[의대증원 파장] 내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가닥…의·정 타협 속도 의대총장들, 학장들 요구 수용…'0명 증원' 동의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의대생 돌아올 진 미지수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2025.03.06 14:50
[의대증원 파장] 압박하는 정부, 버티는 의대생…신입생은 '갈팡질팡' 의대협 측 "신입생들, 부실 의대교육까지 동의한 건 아냐"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지난달 3∼27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의2025.03.06 00:00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2025.03.05 12:59
8개 의료단체 "내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되돌려야" 의교협 등 성명…"즉각 수용 촉구"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등 의사단체는 4일 성명을 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되돌릴 것을 강2025.03.04 12:07
'장관 직속' 추계위법 통과에…의협 "독립성·전문성 미흡" 국회 복지위 통과에 "강한 유감" 박단도 "결국 목소리 듣는 척만"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이런 추계위 만들어 봤자 전공의·의대생 아무도 2025.02.27 19:30
학교·학원 근무한 아동학대범 33명 적발…전년 대비 2배 증가 총 33개소 운영·취업…체육시설 가장 많아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 등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학교·학원 등에 취업한 33명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2025.02.27 15:58
"의대 '2000명' 증원 안해도 10년 후 3161명 공급과잉" 의협 의정원 연구 결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43-1차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대 증원 정책이 2035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 수급에 미치는 2025.02.27 15:55
의료인력 수급추계법 합의 불발…2월 처리 난항 국회 복지위 소위·전체회의 취소 정부 대안 내놨지만 쟁점 합의 '요원'25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일정이 지난 24일 오후 늦게 취소됐다. 사진은2025.02.25 19:02
시민단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국민의힘, 윤석열표 '연금개악안' 밀어붙여…철회해야" "노후연금 깎아 노인 빈곤하게 하는 게 잘사니즘인가"노동·시민단체들은 25일 최근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연금개혁 논의가 '졸2025.02.25 17:10
"한국 노인빈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기초연금 수준 낮기 때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일 보고서 공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예원 기2025.02.25 11:40
[의대증원 파장] 올해 전문의 최종합격자 509명…지난해 1/5 수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응시자 수 급감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크게 줄었다.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올해 전2025.02.24 12:04
교사 88%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하늘이법 설문조사 "솔직한 증상 표현 못 해…질병 보유자 편견 강화" '폭력적 전조증상 보인 교원 직권분리'가 실효적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0일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 하늘이법에 대한 의견 긴급 온라2025.02.21 11:25
'저소득층 보호' 재난적의료비 역대 최대…1582억 지급 보건복지부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 겪는 국민 보호"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2025.02.21 10:11
[의대증원 파장] 정부, '복귀 의대생 신상유포·휴학강요' 11건 수사 의뢰 의정 갈등 여파, 학내 갈등으로 이어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휴학계 제출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2025.02.2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