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로 이한 사각지대 지적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기준 46만 가구, 66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수급가구를 포함한 소득인정액 40% 이하인 전체 수급 대상이 164만 가구, 228만명이라는 점에서 10명 중 3명은 수급 대상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5.6%는 ‘제도를 잘 몰라서’라고 답했고, 35.4%는 ‘신청기준이 엄격해서’, 11.9%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답했다"며 "신청주의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나아가 신청주의를 자동 지급주의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며 자동지급 방식으로 개선을 주문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 사각지대 주 원인으로 지적받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중에는 현실적으로 부양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해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의료급여 수급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자격을 얻지 못한 빈곤층은 73만명이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전반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의사도 밝혔다. 정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의료급여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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