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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 법적 책임 완화 추진···환자들 "특권·불안" 법 발의 전제 '의료분쟁 개선 공청회' 의협 "과실치사상죄, 고의·중과실에만" 환자·시민 "의사 특권, 책임감 낮춰" 반발8일 국회와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2025.09.08 17:42
전공의 복귀했지만 필수과·지역 기피···'지역의사제'도 쉽지않아 필수과·비수도권 저조···성형외과 등 몰려 당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제화 방침 "충분한 논의 꼭 거쳐야" 의사단체 반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으로 2025.09.08 00:00
식약처, 중금속 초과 '건조굼벵이' 회수 조치 납, 카드뮴 기준치 초과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굼벵이브라더스’가 제조·판매한 ‘건조굼벵이’ 제품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2025.09.05 18:07
건보 지원율 윤석열 정부보다 못하다···공공의료 예산도 미흡 법정지원율 20%인데 14.2%만, 윤 정부보다 줄어 분만 취약지 예산 감액, 공공의대 설계비만 반영4일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2025.09.05 00:00
비급여, 1인 병실료·도수치료·임플란트 많아 한방·요양병원 상반기보다 늘어 정부, 과잉 우려 비급여는 급여 전환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추진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2025.09.04 17:10
전공의들 노조 설립 선언…"권리 지킬 것" 14일 의협회관서 발대식 "현재 수련환경, 전공의 인권 짓밟아"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 노조)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발대식을 열고2025.09.02 11:10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비공개 파장···진상규명 목소리 전문가 "다른 전망과 차이난다고 비공개 안돼" 전종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정은경 "대책 마련"사진은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2025.09.01 00:00
복지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확대…94개 의료기관 참여 1차 사업 성과 바탕…이직률 감소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근무 질 향상을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대상을 늘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수빈2025.08.31 14:32
'복귀없다'던 박단, 세브란스 전공의 복귀 불합격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희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탈락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2025.08.30 10:02
내년 복지부 예산 10% 늘은 138조···지역의료·안전망 강화 요양병원간병비 지원·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계획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복지부는 137조648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2025.08.29 15:26
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국고지원 안 지키고 국민 부담 전가" 직장인 월 2235원 올라···정부 "수입 약화·지출 고려" "병원 손실에 쓰고, 보장성 확대 없이 인상" 시민사회 비판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2025.08.28 19:31
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 합법화 눈앞…의협 "성급" 반발 문신사법 27일 상임위 통과…9월 본회의 통과 전망 의료인만 문신행위 가능한 나라 사실상 한국 뿐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08.28 17:36
의협, 지역의사제 추진에 '신중론' 주문…"사회적 합의 먼저"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감대 모아야"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2025.08.28 17:16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운용수익률 4.08%···국내주식 덕 적립금 1269조원···전년 말 대비 56조원 늘어 국내주식 수익률 31%28일 국민연금공단은 올 상반기 4%대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용산2025.08.28 15:42
[단독] '신의료기술 안전성 평가' 3년 유예 사실상 확정…우려에도 강행 복지부 "안전성 위협·비급여 부담" 의견에도 원안 그대로 추진27일 보건복지부가 환자·시민단체 반발에도 새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제도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2025.08.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