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이용자·상담사 해외 출국기간 결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다수 부정 결제 정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감지하거나 막을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음투자 사업의 이상결제 내역은 296건으로 나타났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7시) 결제된 경우는 23건이었고, 서비스 이용자나 상담사가 해외 출국 기간 중일 때 결제된 사례가 273건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비스 결제 편의를 위해 휴대폰으로 센터 외부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다보니 상담 장소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 실시 여부까지도 시스템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전북 김제시의 한 상담센터의 경우 센터장 A씨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학교수를 겸직하고 있었다. A씨가 해당 대학에 출강한 시간에 상담센터의 상담비용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정해진 상담 시간(50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상담 결제가 이뤄지는 등 부정 결제 정황이 포착됐으나 해당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총사업비 7892억원을 투입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들은 민간 상담센터에서 8회 상담 받을 수 있다. 비용은 1회당 약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사업이 김건희 전 여사가 관심을 가진 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부정 결제 정황에도 보건복지부 관리 감독 지침은 '시·군은 관내 등록 제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한 것이 전부였다"며 "사전 예방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점검만 규정해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실적 우선주의’로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문제가 된 해당 센터가 소재한 김제시에 대해 지난 해 ‘마음투자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대상을 수여하고 포상금 2000만원도 지급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바우처 사업이 허술한 설계와 관리 부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복지부 주관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상결제 탐지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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