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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檢 추가 수사는 위법…공수처로 넘겨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수원지검 출석 요구 불응…추가 진술서 제출[더팩트ㅣ박나2021.03.23 15:05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 장부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의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된다. /배정한 기자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2021.03.23 13:29
'명진스님 아웃' 민간인 사찰 국정원 전 간부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을 사찰한 전 국정원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원세훈 지시로 문성근 등 사찰…DJ 비자금 추적도[2021.03.23 12:00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예금자산 26억 추징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달 22일 납부기한2021.03.23 11:56
임은정 "윤석열·조남관에 법적 책임 묻겠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임세준 기2021.03.23 10:48
[일문일답] "모해위증 이제 처벌 못 해…회의 유출 경위는 파악"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회의 2021.03.22 20:43
박범계 "모해위증 감찰,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결론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검찰 직접수사 문제점 밝힐 것"[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2021.03.22 20:32
법원, 이재용 '불법 합병 의혹' 첫 공판 연기 결정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첫 공판이 미뤄졌다. /남용희 기자 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2021.03.22 18:40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합동감찰 적극 협력"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 모해위증교사 의혹'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2021.03.22 18:17
봉욱·손봉기·천대엽…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압축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봉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왼쪽),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가운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2021.03.22 17:40
박범계 "무혐의 결정 절차에 유감"…고강도 합동감찰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법무부 "결과 사실상 수용…수2021.03.22 17:37
'충수염 입원' 이재용, 삼성합병 의혹 재판 연기 신청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재판부에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분식회계 혐2021.03.22 16:35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 상대 5억 손배소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 씨가 학창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이선화 기자 "저와 관련 없는 일…증거 대라"[더팩2021.03.22 15:09
박상옥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위 시작…文 정부 12번째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남용희 기자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2021.03.22 15:07
[속보]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합동감찰로 진상규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 결정에 2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냈다. /이선화 기자22일 오후 3시 공식입장 발표[더팩2021.03.2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