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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2심 윤석열 증인 채택 불발…4월 내 변론 종결 이상민·박성재·조태용·신원식 등 증인채택 오는 11일 첫 공판…4월 내 종결 계획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2026.03.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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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 쿠팡 주주 ISDS 대응 위해 자문 로펌 선임 국내 자문로펌에 피터앤김·국외 협업로펌에 아놀드앤포터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로펌을 선임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2026.03.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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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준비 가동…8인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키로 지난 3일 소장 주재 재판관회의 개최 15년차 연구관 8명 투입…사건번호 '헌마'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2026.03.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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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무혐의 국민의힘 고발 5년 만에 결론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2026.03.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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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라운드…오늘 항소심 절차 시작 1심 징역 23년...특검 구형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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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202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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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2026.03.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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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경 "오 위해 여론조사 조작"…오세훈 측 "명태균이 전한 말일 뿐" 오 시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2026.03.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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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차 태아 살인' 혐의 병원장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6주차 태아를 출산시2026.03.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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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 중앙지검 검사 6인 법무부 표창 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나희석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정성호 장관 "수사 이후 제당·제분업체 가격 인하해"정성호(왼쪽 네번째)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밀가2026.03.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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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경찰 국수본 사건 이첩 요청…검사 2명 파견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2026.03.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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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음주운전 기소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2025년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2026.03.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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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2026.03.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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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도피해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 '실종신고 취소'로 피해자 구제 동결 가상화폐 매각해 피해금 전액 지급검찰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고인이 과거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피고인 명의로 동결2026.03.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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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판일정, 선거기간과 겹쳐 의문"…1차 공판 출석 지난해 12월 기소…재판부 6개월 안에 1심 종결 방침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2026.03.0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