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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즉각 폐기돼야" "그대로 공포되면 헌법 소원 제기"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2025.09.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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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장관, 채상병특검 출석…"국방부 재수사 없었다" 직권남용 혐의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4차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2025.09.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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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원으로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적법"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수익배분"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5.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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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내란 재판 역사적·시대적 중요성 잘 알아" 법학자대회 축사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내란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대법원[더팩트 2025.09.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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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폐지'에 현직검사 사표…"독재국가서 볼 법한 제도" 비상계엄 때는 "참담하다" 비판글 올리기도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2025.09.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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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과오 반복 안 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성2025.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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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찬반 결론은 안 내 1·2심 약화 우려…'질 높은 법관 증원' 근본적 대책 요구도 추천위에 비법관 출신 최소 5명 이상·여성 비율 50% 이상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2025.09.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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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보완수사권·위헌 논란 남아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만들어 유예기간 1년…국민 혼란 최소화해야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이 사실상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202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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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대표 두번째 실형 확정 삼강씨앤시 전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원 확정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더팩트 DB[더팩트2025.09.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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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에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 존중"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2025.09.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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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재판부, 윤상현·조은희·이준석 의원 증인 채택 김건희 재판, 10월 15일 2차 공판 진행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사 의혹에 2025.09.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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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중계 신청 30일 오전 10시 1차 공판기일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2025.09.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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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의혹' 한학자, 특검 2차 조사 불응…29일 재통보 "건강상 이유" 조사 당일 불출석 사유서 특검,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세계평화2025.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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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보석사유 해당 안 돼…책임지는 자세 보이길" 윤석열, 보석 심문서 "구속상태서 수사 응할 수 없어"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2025.09.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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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보석해주면 사법절차 협조"…17분간 직접 변론 윤 "2.8평 방 살아남기 힘들어…구속 땐 특검팀이 불러도 못 나가"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2025.09.26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