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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전격 사의…"사법개혁, 국민에 이익돼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처2026.02.27 14:23
[속보] '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김동희 검사 불구속 기소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2026.02.27 13:54
[속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법왜곡죄 국회 통과에 사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2026.02.27 13:40
내란특검 "윤석열, 늦어도 11월9일 계엄 결정…우발적 조치 아냐" "윤석열 고령 참작, 명백한 잘못"'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2026.02.27 12:59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사·당원 관리업체 압수수색 신천지 집단 입딩 의혹 관련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7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2026.02.27 11:00
'사드 기밀 유출' 문 정부 안보라인 첫 공판…기소 10개월 만에 수사 기록 2만쪽·공판준비 절차만 9개월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2026.02.27 00:00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2026.02.26 22:29
[속보]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발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2026.02.26 22:02
'양평 고속도' 전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2심 4월 선고 특검 수사권 범위 두고 양측 공방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특검보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2026.02.26 21:28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2026.02.26 17:16
권창영 특검, 3대 특검 예방…출범 첫 외부 행보 조은석 특검 예방 후 "격려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만나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2026.02.26 14:54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2026.02.26 13:25
'수십억 횡령' 박수홍 진형 징역 3년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2026.02.26 12:59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02.26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