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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홍철호 "계엄 다음날 윤석열 반대로 대국민 사과 못해"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증인 출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보도 내용 정리한 수준"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동
2026.03.06 21:23
윤석열,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위헌심판 신청 기각에 불복
윤 측 "내란특검법, 원하는 사건 모두 수사 가능" '체포방해' 1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
2026.03.06 18:42
법무부 "유가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
2026.03.06 16:35
특검,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형…내달 2일 선고
특검 "연기 나도록 휴대전화 밟아" 이종호 "증거 인멸 의도 없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2026.03.06 15:04
공수처, '한명숙 사건 감찰 누설' 임은정·한동수 무혐의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6.03.06 10:1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
2026.03.06 00:00
'통일교 1억' 권성동 "윤영호 다이어리 위법증거"…내달 23일 선고
특검 "정치권·종교 유착 중대 범죄"…징역 4년 선고 요청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026.03.05 21:52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6.03.05 17:40
'내란 수용공간 파악'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아"…증언거부권 행사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2026.03.05 17:39
특검, '쿠팡 의혹' 반쪽 기소…검찰·노동부 유착은 의심만
부천지청 지휘부 '문지석 검사 패싱' 직권남용 기소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한 통화…내용은 확인 못 해"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2026.03.05 17:27
'관봉권 의혹' 사실상 빈손…처분 없이 검찰 이첩
특검 "엄격한 절차로 시간 부족…불기소 적절치 않아"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17:08
서울중앙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
서울중앙지검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해 비상 근무 체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
2026.03.05 16:51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4월 2일 정식재판 시작
공수처 수뇌부 혐의 부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2026.03.05 16:08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27일 재차 불러 조사 중이다. /뉴시스
2026.03.05 14:42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유착·관봉권 의혹 검찰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수사 외압 관련자 불구속 기소'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
2026.03.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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