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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정훈 표적수사 의혹' 김동훈 전 검찰단장 두번째 출석
"대통령실 지시 받은 적 없다" 거듭 부인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이 대통령실과 연관성을 거듭 부인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2025.08.15 10:27
법무부,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인적 쇄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발령…18일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
2025.08.14 18:47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한국 제작사 최종 승소
대법 "원 저작물과 현저한 차이 있어야 저작권 인정"인기 동요 '상어 가족 (아기 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핑크퐁컴
2025.08.14 17:25
'집사 게이트' 김예성 내일 영장실질심사…횡령 등 혐의
오는 15일 오후 2시 심사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임 판사는 당일 당직
2025.08.14 17:08
'계엄해제 방해' 백혜련 의원 참고인 조사…국민의힘은 무응답
내란특검 협조 요청에 백 의원 응해…일정 협의 중 추경호 SNS 주장에 "본회의장 아닌 예결위로 오라해"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2025.08.14 17:05
내란특검 "''검사 합수부 파견 검토 지시' 박성재 추가 조사해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조사 중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는 아직"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2025.08.14 16:50
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 진술 거부…18일 다시 출석
"혐의사실보다는 자신의 소회 밝혀" "뇌물죄 적용 아직 결정나지 않아"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받는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대
2025.08.14 16:24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최고 징역 2년6개월 확정
재하청업체 대표·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형 원청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2000만원 확정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2025.08.14 16:16
김용현 "신속 재판은 위헌" vs 특검 "지연 전략"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판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2025.08.14 15:23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 만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
2025.08.14 15:20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불발…"당원명부 전체 요구 사실 아냐"
"당과 자료 제출 방식 협의"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교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입당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
2025.08.14 14:38
[속보] 김건희 진술 거부…특검 조사 4시간여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
2025.08.14 14:35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5.08.14 14:29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연행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
2025.08.14 14:01
내란특검, '2차 계엄 의혹‘ 인성환 전 안보실 2차장 조사
내란특검 참고인 신분 출석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박지영 특검보.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8.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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