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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기업과 '호르무즈 봉쇄' 대응 머리 맞댄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정부가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과 이2026.03.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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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2026.03.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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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는 추후 결정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3.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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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본부 2차 압수수색 '당원 가입 의혹' 추가 자료 확보용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신천지 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만희 총회장. /이호균 기자2026.03.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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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HID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첫 공판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이202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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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두 달' 정교유착 합수본…국힘·전재수 수사 주목 통일교 '쪼개기 후원'·신천지 '당원 가입' 정조준 전·현직 의원 소환에 당사 압수수색까지…여야 불문김태훈 본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202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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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고소…"공소장 사본 무단 공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2026.03.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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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4심제 부작용 충실 대비" 사건번호 '헌마'…사건명은 '재판취소' 15년 경력 '사전심사부' 구성…전산시스템 구축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2026.03.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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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조희대, 사법부 위기 결자해지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서 리더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2026.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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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고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국내 숙박 예익 플랫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2026.03.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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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2026.03.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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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IMS 조영탁 16일 첫 정식 재판…보석도 호소 조 대표 측 “수사 범위 벗어나”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2026.03.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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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신천지 '법무비 모금' 간부 조사…전직 통일교 단체 회장도 김태훈 본부장(대전고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2026.03.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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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석 시끄럽게 할까 봐" 패싱 정황…엄희준 "사실 왜곡" 상설특검 '쿠팡 의혹' 공소장에 밝혀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2026.03.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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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계좌 추징보전 해제…검찰 불복 2021년 추징보전 인용에 곽상도 측 항고법원이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2026.03.1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