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여변 "임신·출산·육아 이유 여성변호사 불이익 강력 규탄"
"여성 변호사 차별은 헌법 위반" "법조계 전반 구조적 개선 촉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여성변호사들에게 근로 상 불이익이
2025.04.30 11:17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빠른 수사 위해 포렌식 녹취 요청 철회"
"빨리 비밀번호 풀려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것 밝혀지길"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0일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
2025.04.30 11:13
이재명, 운명의 5월1일…천국은 상고기각, 지옥은 파기자판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아 파기환송도 치명적 타격 불소추 특권 해석도 주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현충탑 참배를 위해 하차하
2025.04.30 00:00
명태균 "오세훈,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하다고 해"
"김영선 전 의원과 대질신문 안 해" 명태균, 내일도 검찰 출석 예정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
2025.04.29 20:35
이재명, 5월1일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해 오는 1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후보는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
2025.04.29 18:22
[속보] 이재명,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
2025.04.29 18:01
이재명 상고심 5월1일 오후3시 선고…대법, 초고속 결론
검찰 상고 35일·전합 회부 9일 만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묵념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5.04.29 17:42
[속보] 대법, 내달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2025.04.29 17:04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나" 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공개
경찰 지휘부 재판 증인신문 중 법정서 재생 전 영등포서 과장 "의원 체포라고는 생각 못해"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
2025.04.29 16:58
손준성 "고발장 전혀 관여 안해"…형사재판 판결 부인
1년 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2025.04.29 16:54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위헌 소지…대행 직무 제한 지나쳐"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법위를 제한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더팩트 DB
2025.04.29 16:24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징역 12년
유사 수신 투자자 모집한 혐의 법원 "피해 규모 등 죄질 불량"아도인터내셔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4.29 15:35
송영길, 윤석열 선거법 위반 고발…"이재명 반만큼이라도 수사해야"
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인 신분 "선배 윤석열 벤치마킹해 엄정 수사하길"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이 검찰의 신속 수사를 촉구
2025.04.29 14:59
'내란 혐의' 김용현, 또 보석 신청…구속 취소도 두 차례
지난 1월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 두 차례 구속취소 신청도 모두 기각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 구속 취소 청구에 이어 재차 보석 신청을 했다./헌
2025.04.29 13:20
명태균, 서울서 첫 검찰조사 …"김건희,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 해"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될 사항 20개" 김영선 전 의원과 대질신문 예정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2025.04.29 12:15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