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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보다 신뢰도 높은데·…헌재 폐지하자는 탄반파 대선 공약도 등장…대법원에 '헌법재판부' 국회 2/3 찬성에 국민투표 거처야 가능 헌법 전문가 "시대 흐름 역행" 한 목소리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약202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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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보공단, 요양급여 초과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사2025.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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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성희롱해 퇴학…법원 "구체적 원인 통지안해 위법" "하자 중대 명백하진 않아…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학생을 퇴학하면서 처분 원인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학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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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202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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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재인·조현옥 '이상직 의혹' 사건 병합 검토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병합을 검토한다. 사진은 2020년 주독일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하는 조 전 수석./더2025.04.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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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무관' 윤석열 수사 착수 선거법 위반 고발 2년7개월 만에…8월 공소시효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2025.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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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군사기밀 탐지·수집 외국인 구속 기소 현역 군인에 접근해 기밀 빼내려 한 혐의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 하려 한 외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2025.04.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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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vs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6월 결론 고려아연 지분 넘겨 받은 영풍 자회사 YPC 소송 승계지난해 3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오는 6월 마무리한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2025.04.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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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2025.04.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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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2025.04.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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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 중앙지법 법정에 선다 중앙지법, '내란 혐의' 윤 재판 이어 '뇌물 혐의' 문 재판도 대법정 417호서 재판 받을까…윤·이재명 재판 날짜 피할 듯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2025.04.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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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4.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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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지지 폭력 시위 '캡틴 아메리카'에 징역 3년 구형 캡틴 아메리카 측 "대사관 진입은 퍼포먼스"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부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2025.04.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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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 1744명 과잉배출 깊은 유감" "일선 변호사 상식적인 요청 외면" 현행 변시 합격자 수 결정 방식 문제 지적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2025.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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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수사…검찰총장 지휘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는 기각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2025.04.2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