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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혐의 부인"
이정섭 측 "위법한 수사로 공소기각해야"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5.05.09 11:07
검찰, 주한미군 '225억 입찰담합' 적발…미국 법무부와 공조
하도급업체 대표 11명 등 불구속 기소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손잡고 226억 규모의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
2025.05.09 10:31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정치적 중립·사법신뢰 훼손' 논의
구성원 1/5 이상 임시회의 소집 요청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을 놓고 긴급 회의를 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열린 법관대표회의/더팩트 DB[더팩
2025.05.09 10:27
[속보]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안건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5.09 10:10
'관악구 흉기 난동' 2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서울 도심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도심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5.05.09 09:39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이정섭 검사 오늘 첫 공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6월18일 첫 재판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이정섭 검사 /뉴
2025.05.09 00:00
전 계엄사령관 "포고령 '전공의 처단' 이상하다고 생각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문상호 군사재판 증인신문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2025.05.08 21:36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학위 반납 한 점 등 고려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2025.05.08 21:31
윤석열, 포토라인 설 듯…12일 재판부터 지상 출입구로
서울고법 "청사 주변 상황 고려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
2025.05.08 17:53
[속보] 법원 "윤석열 재판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지상으로 출입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
2025.05.08 17:15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협조 하에 진행"
4시간30분 만에 종료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해병대 채상병
2025.05.08 17:08
'이재명 초고속 파기환송' 후폭풍…조희대 사퇴 요구 봇물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책임" 법관대표회의 소집도 검토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2025.05.08 17:02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개
전날 7시간여 만에 철수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
2025.05.08 11:35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총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
2025.05.08 11:34
대마 피우고 롤스로이스 몰다 사고 낸 40대 구속
마약을 투약한 채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서울 도심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서울 도
2025.05.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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