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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석열·이재명 닮은 듯 다르네…문제는 '허위사실 인식' "김건희 도이치 투자 맡겼다가 손실만 봐" "장모, 남에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어"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더팩트DB[더2025.05.08 00:00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내달 24일로 변경 이 후보 측, 위증교사 사건도 연기 신청이달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공판 일정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2025.05.07 18:41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중지...7시간반 만에 "집행 협의 예정"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6시간여 만에 중지했다. / 20250122 /2025.05.07 18:05
이재명 대선 전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헌법 84조 '복병'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 6월 18일로 연기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 신청…결과 주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05.07 17:19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신규 검사 임용 2년연속 90명대 신규 검사 임용법무부가 7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2025.05.07 16:56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가 2025.05.07 15:19
현직판사 "대법원장 사퇴해야"…'이재명 속도전' 공개 비판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5.05.07 14:59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선거운동 기회 보장" 서울고법, 대선 이후로 재판기일 변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2025.05.07 12:39
공수처, '채상병 외압'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직권남용 피의자 적시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 20250122 /박헌우 기자2025.05.07 12:29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2025.05.07 12:11
'중국기업에 첨단기술 유출' 전 SK하이닉스 직원 구속기소 SK하이닉스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2025.05.07 11:48
[속보]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2025.05.07 11:30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25.05.07 00:00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2025.05.07 00:00
재활치료 받던 6살배기 7주 골절상…대법 "작업치료사는 무죄"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특정 못해"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활치2025.05.06 09:06